국민연금 폐지 논란1 국민연금 개혁안, 정말 국민을 위한 개혁일까? – 비판적 시각에서 들여다보기 국민연금 개혁안, 정말 국민을 위한 개혁일까? – 비판적 시각에서 들여다보기지난 3월,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. 보험료율은 점진적으로 13%까지 인상되고, 소득대체율은 43%로 다소 상향됩니다. 겉보기에는 '기금 안정'과 '노후 보장'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이 개혁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'반쪽짜리 개혁', 아니 ‘국민에게 전가된 구조조정’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.1. 보험료는 올리면서, 수령 나이는 그대로?가장 큰 비판 지점은 보험료는 인상하면서도, 정작 지급 시기(수령 개시 연령)에 대한 논의는 미뤘다는 점입니다.보험료율은 9% → 13%로 인상되며,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추가 부담을 지게 됩니다.그러나 수령 개.. 2025. 3. 24. 이전 1 다음